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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
23.07.10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당사자가 주변사람이나 제3자에게 인식될 수 있을 정도면 되나요?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어떤 상황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가 모욕당하는 것을 주변사람이나 제3자에게 인식될 수 있을 정도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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