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로 하다가 프리랜서로 전환하는경우 퇴직금?
현재 콘텐츠 제작 업무를 사무실에서 알바로 1년 이상 근무 하신 분을
프리랜서로 고용 형태를 바꾸려고 합니다.
이 때 퇴직금을 정산하고 고용 형태를 바꿔야 하는지
아니면 프리랜서도 퇴직을 하실 때 그때 퇴직금을 드려야 하는 건지 헷갈려서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프리랜서면 노동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로서는 퇴직하는 것이고 전환시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자인지 아니면 위탁하는 업무만을 맡기는 등의 위탁계약 업무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자라면, 아르바이트 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정산했다 하더라도 추후 퇴직금이 새로이 문제 될 수 있고
후자라면 질문자께서 말씀해주신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올바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근로자에서 프리랜서로 전환하는 경우라면 전환시점에 직원으로서는 퇴사가 되는것이므로
퇴직금을 정산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프리랜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기존의 아르바이트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아르바이트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는 호칭을 사용하지만,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이전기간과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 계산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퇴직금도 없습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이라고 검색하셔서 본인의 상황과 비교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퇴직금을 프리랜서로 전환한 시점에서 정산해야 하며, 실질이 근로자라면 프리랜서로 전환된 이후 퇴직할 때 전체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