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도 부모동의와 상관없이 종교를 정할수 있나요?
무교인 집안에서 중학생이 자기는 교회를 다니고 싶어하는데 부모가 강하게 반대함에도 무시하고 계속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미성년자도 부모동의 없이 교회등록해서 신앙생활 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어떤 종교를 믿건 이는 당사자 본인이 결정할 문제이며, 아무리 미성년자의 부모라고 해도 미성년자의 종교에 대하여 선택할 권리는 없습니다. 교회등록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교회에 등록하는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워 동의없이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모가 양육권이나 친권이 인정되는 것은 맞지만 미성년자가 자신의 의사로 종교를 정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