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금 받을 수 있는지?

Question

안녕하세요,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랑 아래외 같은 일을 하였습니다1. 안심전세대출이 가능하다하여가계약을 맺고 진행을 하였지만 이후 통화 후 안심전세대출이 아닌 일반 전세대출로 진행하여야 하는 갓을 알고 임대인 분에게 이야기 드리고 가계약금을 달라고 하였는데 못받고 있습니다 제가 돌려 받지 못하는건가요?

한경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심전세대출 가능여부가 계약성립의 조건이 아니었다면  가계약금 반환청구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하급심판례이긴 하지만 아래 판결을 참고하세요."甲이 乙과 부동산매매계약의 가계약을 체결하여 乙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본계약 체결을 포기하고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수수하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일방적인 매매계약 체결요구권을 부여하는 대신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가계약금의 반환 역시 포기하도록 한 것이므로, 본계약 체결을 스스로 거부한 甲은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안심전세대출이 가능하다고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가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중개보조원이 안심전세대출이 가능하다고 기망행위를 했다면 이에 따른 책임을 부동산측에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계약금 법리에 따라 계약 체결 후 계약금 교부자가 계약을 파기 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몰취당하게 되는 바 그 구체적인 상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상황은 안좋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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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