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단지 안에서 술먹고 운전하면 처벌 받나요?
아파트 단지 내부의 도로는 사유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봅적으로 도로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음주 운전으로 의심되어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 측정 하나요? 음주가 측정되었다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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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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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단지내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은 처벌대상이 됩니다.
신고받은 경찰이 출동하면 음주측정도 가능할 수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술먹고 운전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