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부의 도로는 사유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봅적으로 도로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음주 운전으로 의심되어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 측정 하나요? 음주가 측정되었다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단지내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은 처벌대상이 됩니다.
신고받은 경찰이 출동하면 음주측정도 가능할 수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술먹고 운전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