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변호사님들이 답변해주시는 사이트에서 비슷하거나 유사한 법률 질문을 여러번 올렸는데 이걸로 형사처벌은 안된다고 아하 변호사님들께서 답변주셨습니다. 그 사이트 정책상 사이트 이용의 제제가 가해질 수 있나요? 또 형사처벌은 진짜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 올린 것을 처벌할 수는 없을 것이고, 사이트의 약관 등에 따라 사이트 내의 제재는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질문하는 아하정책상으로도 같은 내용은 제재사유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반복질문을 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