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Question

제가 질문하면 변호사님들이 답변해주시는 다른 사이트에서 (이름들으시면 다 아실 그런 사이트입니다)지난주에 여러 차례 반복되는 질문을 했습니다.물론 고의로 그런건 아니고 진짜 궁금해서 그랬는데 처벌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나, 아하정책상 신고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Answer 2

여러차례 반복질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명확히 알 수 없으나,

그러한 내용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제재에도 규칙위반행위가 반복되면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