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질문하면 변호사님들이 답변해주시는 다른 사이트에서 (이름들으시면 다 아실 그런 사이트입니다)지난주에 여러 차례 반복되는 질문을 했습니다.물론 고의로 그런건 아니고 진짜 궁금해서 그랬는데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나, 아하정책상 신고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차례 반복질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명확히 알 수 없으나,
그러한 내용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제재에도 규칙위반행위가 반복되면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