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이라고 우기면 감형되나요??

Question

요즘 사고나는것만보면 죄다 급발진이라고 우기던대 왜그러는걸까요?? 우기면 감형이라도 시켜주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나는것만보면 죄다 급발진이라고 우기던대 왜그러는걸까요?? 우기면 감형이라도 시켜주는건가요....?

: 급발진이라고 우긴다고 감형이 되지는 않습니다.

급발진은 우긴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고는 순간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본인은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착각을 할수도 있고, 실제 급발진사고이나 이 부분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는 않는 사고도 있을 것이고, 질문자의 질문처럼, 우선 우기고 보는 경우도 있을 것 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히..급발진이라고 사고나고 우긴다고해서 감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차량결함으로 인해서 급발진이 인정된다면 책임소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