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공부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특정사이트에서 막연히 예를 들어 홍대앞에서 여성 10명을 죽이겠다는 암시글을 올린자를 경찰이 긴급체포했다는 뉴스를 종종 보곤하는데 죄명도 없이 그냥 체포했다고하니 무슨죄명으로 체포하는지 궁금하네요...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았기에 살인예비죄로 체포될리 없을것 같고 협박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기에 성립될리 없을것 같고...무슨 죄가 성립될까요
살인예비죄에 있어서 반드시 개별 피해자가 특정될 필요는 없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살인을 준비했다면 살인예비죄로 처벌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폭발물을 이용한 테러를 준비하면서 폭발물을 준비하는 경우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살인을 위한 준비행위를 했어야 성립하고, 단순히 글만 올렸다는 것만으로는 살인예비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