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 대상 소송제기

Question

중개업자가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수수료를 받고서는 임차인의 권리와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소송이 가능한지요?

예를 들면, 주택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5퍼센트 이내에서 증액해야 하는데 11퍼센트 증액했습니다. 부당한 증액에 대한 이자 청구를 하기위해 임대인을 대상으로 소송하려 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도 물을 수 있는지요?

소송 비용 등을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의무가 있는 사항을 과실로 알려주지 않거나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중개업자 역시 그 부분에 관여하면서도 임대인의 행위가 부당함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임대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