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외여행 환수문의
몇년전에 실업급여를 받는도중에
실업인정일날 해외여행을 갔다왔습니다. (신청을 해외서함)
그게문제가 되어 노동청에 등기가왔는데 ㅜㅜ
이경우 돈을 어느정도 뱉어야하나요? 육개월 다뱉어야하나요? 아니면 추가벌금도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외에서의 실업인정 신청은 불가능하며, 실업인정일 당일에는 반드시 국내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외에서 실업인정을 한 것이므로 해외체류기간 중의 실업인정 회차부터 구지급여의 지급은 중단되어야 하므로 해당 회차부터 지급 받으신 금액은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추가 징수(실업인정 회차 1배)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받은 급여액(부정수급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부정수급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