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승객 갓길 하차와 오토바이 갓길 운행 둘중에서 사고시, 누구 과실이 더 클까요?

Question

누군가가 대중교통 이용시 특히, 택시를 이용할때 급한 약속이 있거나, 생리적인 현상으로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는 상황(심한정체) 이 생겨 자동차도로나, 갓길에서 하차하다가, 차와차사이나 갓길로 운행하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난다면 누구 과실이 더 클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에서 사고별 과실은 위의 사실만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니고, 여려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고려한 뒤에 이를 정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위의 점만으로는 과실이 누구에게 더 있다, 또는 누구의 과실이 어떻는가 를 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별로 과실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누구 과실이 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승객이 택시에서 하차시 주의의무를 기울이고 차문을 열었는지 여부와 오토바이가 안전속도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오토바이가 전방주시의무 를 소홀히 한 과실이 없는지 여부 등 여러 사유들을 판단하여 과실비율을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