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가 대중교통 이용시 특히, 택시를 이용할때 급한 약속이 있거나, 생리적인 현상으로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는 상황(심한정체) 이 생겨 자동차도로나, 갓길에서 하차하다가, 차와차사이나 갓길로 운행하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난다면 누구 과실이 더 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에서 사고별 과실은 위의 사실만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니고, 여려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고려한 뒤에 이를 정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위의 점만으로는 과실이 누구에게 더 있다, 또는 누구의 과실이 어떻는가 를 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별로 과실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누구 과실이 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승객이 택시에서 하차시 주의의무를 기울이고 차문을 열었는지 여부와 오토바이가 안전속도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오토바이가 전방주시의무 를 소홀히 한 과실이 없는지 여부 등 여러 사유들을 판단하여 과실비율을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