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자영업자들이 이를 감당 못해 알바도 못 구한다는데요.

Question

요즘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자영업자들이 이를 감당 못해 알바도 못 구한다는데요. 반면 구직자는 일자리가 없어 알바를 못구하고, 자영업자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사람 못구하고, 참 이상한 현실이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2017년부터 급격하게 상승하여 금년도부터 1만원이 넘어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여 운영이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자들 역시 고용시장이 위축되어 오히려 취업난을 겪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상하기보다는 예측되었던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권때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렸고 당시에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부작용을 예고 했습니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 자영업자의 인거버 부담이 심하기에 그만큼 고용시장이 위축됩니다

특히 그 최저임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역량, 능력이 부족한 노동자들은 아예 노동시장에서 퇴출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없다기보다는 본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수도권 인근 제조업체가보시면 외국인 노동자로 바글바글하고 다 한국인들이 기피해서 그 자리를 외국인들로 채우시는 겁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완벽한 정책,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를 구축해야 하며, 최저임금 또한 매년 최저임금워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회사들이 인력을 구하는데 있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형편에 따라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인하여 구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건비 절감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