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현재 대출액은 롯데카드에 3,700만원, 하나카드에 2,220만원 보유 중입니다. 총 5,920만 원이나 현재 나날이 이자가 불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년도 암수술 후 금년까지 항암, 방사선 치료 중으로 수입을 발생시킬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개인회생은 불가능하며 개인 파산 신청이 시급한 상황이예요.
더 이상 이자가 불어나기 전에 1) 파산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을지, 2) 또 승인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현재 채무액이 주식투자 손실액 15억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카드대출인 5920만원이라는 것인가요?
파산신청을 하려면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고,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야 하고(소득이 있다면 최저생계비 이하), 면책결정을 받으려면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면책결정을 못받는다면 사실상 파산신청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채무가 주식투자로 발생한 것이라면, 주식투자가 개인파산의 면책 불허가 사유인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주식투자를 도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소득에 비해서 과도하게 주식투자를 한 경우 과다한 낭비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투자 금액 중 채무자 본인의 재산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차입금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나오기까지는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