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산을 많이 깎아서 대형카페를 짖는 경우가 많던데 이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산을 깎을때 나무도 정말 많이 깎던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지개발을 할 때에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대형카페가 들어섰다고 한다면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갖춰서 진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진행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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