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소음피해배상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전투기소음피해배상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025.10.10,자로 소송을 하면 전투기소음피해배상이 개시 된 2001. 3월부터 소송에 당사자로 참가지 못했을 경우, 소음피해를 소급하여 받을 수 없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피해를 안날로부터 3년의 기준인 거고 피해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의 기준도 있는데 어느 경우든 현재 단계에서 경과한 이상 그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