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시크한황로119

시크한황로119

조합아파트 계약할때 화약증서를 받았읍니다

2017년에 조합 아파트화약증서를 받았읍니다증서내용은 시간이지나도 계약대로 이행한다는증서였는대 2024년 아파트사업승인 이나고나니까 추가분담금을 1억5천을 더내라고합니다 화야증서대로 한다면 추가금을 안내도 되는지요 아니면 법으로라도 해야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확약 증서의 내용이 계약대로 이행한다는 것이라면,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확약 증서의 내용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합아파트 계약은 조합원 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결정됩니다.

    조합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의결 결과에 따라 추가 분담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조합에서 확약 증서의 내용을 위반하여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