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우선주의 미국과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중국사이에서 해법은?
안녕하세요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한국경제가 점점 암울해져가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미국은 자국우선주의로 인플레이션 감축법등으로 반도체, 전기차 심지어 바이오분야까지 한국은 배제하는 흐름으로 가는것 같은데 중국과의 교역에서 사상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고 해서 한국경제의 미래가 먹구름으로 가득해 보이네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경제전망은 어떨까요? 또 해법으로는 어떤게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무역 전쟁의 양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패권경쟁에 해당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패권경쟁은 한 쪽이 패퇴해야 해당 경쟁 또는 전쟁이 끝납니다. 가장 최근 패권 경쟁은 1991년 12월 고르바쵸프가 독립국가연합을 결정하고 소련을 해체하며 미국의 승리로 막을 내린 미소 패권 경쟁입니다.
현재 진행형인 미중 패권 경쟁은 그 양상이 과거 미소 냉전과는 다릅니다. 이념이 아닌 경제와 무역 전쟁이 바 중국이 충분히 성장하고 힘을 비축했기 때문에 미국의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 기간 패권 전쟁이 지속될 것을 예고하고 있고 두 나라에 오랫 동안 엮여 있는 한국의 경우 두 갈래의 외교와 경제 및 무역 정책을 동시에 준비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 미국 모두를 포기하기 힘든 지정학적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매우 어렵지만 양대국에 한국의 상황과 과거 미중 간의 다양한 협력 관계를 발판으로 미래지향적인 전략을 만들어야 하고 무엇 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미국의 정책을 말씀해주셨어요. 자국우선주의 그리고 미국 기간산업에 대한 보호주의 정책이 현재 아무래도 암울한 세계시장을 더욱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지금 인플레법 즉, 미국의 재정적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법으로 핵심은 자국내에서 생산하고 자국내에서 고용하고 자국내에서 생산된 부품을 사용해서 미국에서 다 세금을 내라 그럼 우리가 살아난다! 이걸 말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리고 반도체의 경우는 세금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중국과의 교역을 끊으라는 것은 저가의 원자재 매입을 포기하라는 것인데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반도체의 향후 전망은 어두울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미국의 자국보호주의를 뚫기 위해서는 사실 미국이 타국과의 무역수지 적자를 축소시키고 세수 확대를 하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스탠스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미국의 교역품에 대해 관세 완전 철폐
- 미국이 원하는 한국에 수출되는 물품 중 몇가지를 완전 관세 철폐 혹은 지원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서 미국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미국의 세수를 확대시켜줘야 하나 미국이 과거 전례로 보면 농산물등에 대한 관세 철폐가 많아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농가는 폐업에 가까운 타격때문에 수용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2.현대차 및 삼성전자등에 대한 미국보조금 삭감 만큼 세제 혜택 혹은 보조금 지원
-미국에서 보조금을 주지 못한다면 현대차 자체 가격을 낮출수 있도록 국내에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면 되겠지만 문제는 지난 4년간 정부의 부채가 500조가 넘게 증가하면서 정부가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지원을 시작한다면 기업을 살수 있으나 국가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어려운 선택입니다.
결국, 이것도 저것도 힘든 상황이다 보니 미국으로 직접 찾아가 읍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미국의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서 다른 국가들과 공동 대응을 하고 있으나 바이든의 똥고집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미국 11월 지방선거 때문에 더 혈안이 되있어서요)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국연준의 금리인상에 따른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과 그에따른 환율상승까지 이어지며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침동맹 및 인플레이션감축법등을 실시하고 우리나라는 무역적자등을 보고 있는데 사실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 주요국가중에 하나이며 어찌보면 고래등싸움에 새우등 터진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루 빨리 전쟁등 종결과 인플레이션일 안정화되어야할듯하며 미국과의 협의가 절실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현재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줄타기 외교 및 무역을
정말 신중하게 하여야할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은 우리나라경제의 전망이 어둡고
그 이유는 전세계에서 원유 수입이 4위에 이르는 우리나라가 강달러와 고유가 등으로 인하여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가 피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해법으로는 글로벌적인 이슈가 해결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