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에서 누군가 사기를 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이거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Question

디스코드에서 관리자가 다른 유저들에게 돈을 받고 하는 첼린지 방식의 사기를 치는 행위를 발견해서 이를 그 서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렸는데 이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상대방에게 공개된건 없고 제 계좌번호만 알려져 있는 상태인데 이게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개된 정보인 계좌번호를 토대로 해당 글을 본 제3자들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실제로 그 사람들이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었고 추가적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를 알린 것이라면 공익적 목적 인정되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