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인스타 악플들은 고소가 가능한가요?

Question

많이들 가능하다고 하고 안된다고 하고 의견들이 다양한데 유튜브 인스타 본사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허위사실,성희롱 등과 같은 댓글들을 고소해도 잡기가 어렵다는데 사실인가요? 또 고소가 된 사례도 궁금합니다 !!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 협조 요청이 어려워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피의자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이디 만으로는 구체적인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있어서 해당 업체의 등록 정보 등의 협조가 필요하나 외국에 있어서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 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나 , 대부분에 경우 수사목적으로 관련 정보의 제공 협조는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 본사를 통하여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계정에 드러난 정보 등을 통해 가해자가 특정이 된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