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을 읽지 않은것이 본인의 잘못인가요?

Question

약관을 읽지 않은 것이 본인의 잘못인가요?.. 안읽은 저의 잘못이 맞긴 한데, 약관 제공이 정상적인 약관이었는지 증명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관을 읽지 않은 것은 분명 과실이 인정될 것이나, 약관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고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상적인 약관인지 여부는 약관내용을 검토해봐야 하는 부분으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등에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약관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약관에 동의를 한 이후에는 약관내용에 대하여 다툴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약관규제법에서는 동의를 했더라도 무효로 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이를 가지고 효력을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정상적인 약관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결국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약관에 대해서는 약관 규제법에 의하여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거나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반박해 볼 여지는 있어서 실제 사안을 확인하여 대응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