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옆 지목이 도로(타소유)가 전(소유)과 붙어있는데 도로옆에 개인사유지라고 팻말을 붙혀놨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uestion

전을 소유하고 있는데 도로옆에 도로에 붙어있는 땅(지목 도로)가 개인사유지라 도로게 말뚝을 박고 팻말을 붙혀놨습니다.

40년이상을 방치한땅입니다.

전은 200평정도 되고 도로에 붙은 땅은 6평정도 되는데 앞에 팻말을 붙혀놔서 보기도 안좋코, 전체가 도로소유주 땅처럼 보입니다.

배꼽에 배보다커보이는 상황인데, 소유주는 팔라고 해도 절대 안판다고합니다. (단언컨데 도로라 아무도 사고싶은 사람은 없을껍니다.)

지저분하여 잡초랑 제거해주었는데 개인사유지라 주장하면서 건들지도 못하여 도로옆에 잡초가 무성히 지저분합니다.

그 도로땜에 재산권행사에 피해를 보고 있는상황인데, 차라리 시에서 도로로 매우거나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말뚝도 철거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보기 안좋다는 이유로 개인사유지에 뭔가 조치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전체를 막은 것도 아니고 통행에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