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득 든 궁금증인데 회사 연구소 소속 연구원이 프로젝트 진행중 본인만이 알게 된 기술로 개인명의로 특허를 신청한 경우 특허신청은 반려되나요? 아니면 통과후 법정소송으로 갈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직무발명이라고 하는데 해당 연구 직원 등의 특허 출원에 대한 구체적인 취업 규칙 내지 근로계약 등의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