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고등학생인데 트위터에서 대리담배구매 2만원 사기 당한 것 같아요…혹시 돈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부모님 모르게 하고 싶은데 제가 신고를 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신고를 하게 되면 반대로 제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담배를 구입한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처벌될 가능성은 없고, 신고를 하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고소를 할 수는 있지만 시간과 비용 아울러 위의 금액 정도에 형사 고소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