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중고거래 사기 신고 가능할까요?
제가 미성년잔데 전자담배 거래하려고 하다가 사기당했습니다 이걸 신고하면 상대방이 처벌받을 수 있나요? 저에게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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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특별히 질문주신 경우 불법으로 볼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을 사기죄 처벌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담배구매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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