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대화한 경우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피고인이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한 경우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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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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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연성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실제 널리 퍼지게 된 사정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