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법이 무엇인지와 간호사들이파업하는이유가뭔가요

Question

얼마전 뉴스에서 여의도에 간호사분들이 시위를 하는 모습를 봤는데 정확히 간호사법과관련된 논쟁의 주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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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즉, 현재 실무상 간호사들의 업무내용 중 의사, 약사 등이 해야할 업무가 혼재되어 있다보니 이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간호사의 권리를 향상하고자 하는 것이 해당 내용입니다.

이러한 간호법의 통과가 좌절되었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부당성을 주장하며 파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