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남자쪽이 임신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인가요?

Question

제가 여자한테 질내사정 하기전에 “임신을 해도 책임을 안질거야 그래도 괜찮아?”라고 말 했고 여자쪽은 알겠다며 동의 한걸 녹음을 했거든요

(녹음은 서로 합의하에 하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자가 임신했다며 책임을 지라하면 남자쪽이 책임을 무조건 져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과 상대방이 임신을 해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사전에 합의를 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고 하여도, 자녀가 출산되면 친부로서 이에 대한 최소한의 양육비 지급의무는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