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여자한테 질내사정 하기전에 “임신을 해도 책임을 안질거야 그래도 괜찮아?”라고 말 했고 여자쪽은 알겠다며 동의 한걸 녹음을 했거든요
(녹음은 서로 합의하에 하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자가 임신했다며 책임을 지라하면 남자쪽이 책임을 무조건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과 상대방이 임신을 해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사전에 합의를 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고 하여도, 자녀가 출산되면 친부로서 이에 대한 최소한의 양육비 지급의무는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