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극단적선택을 했습니다
가족도 지인도 원인을 몰라 애태우고 있는중에..
친구 우편함에서 경찰서에서온 우편물을 보게되었고
경찰출석요구서였습니다
아마 친구의 사망이유인것같은데...
어떤내용인지 친구가 진술을 어떻게했는지
문의하면 알수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친구이기 때문에 알수없습니다. 상속인의 경우에 해당 친구의 진술조서에 대한 열람복사청구를 진행할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형사 기록 등의 경우 개인정보로 매우 엄격하게 보호 되는 내밀한 정보인 경우로 친구 관계 라고 하여 정보 공개 등의 청구를 하여 열람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