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경찰조사를 받은것같은데 진술내용을 알수있을까요??
친구가 극단적선택을 했습니다
가족도 지인도 원인을 몰라 애태우고 있는중에..
친구 우편함에서 경찰서에서온 우편물을 보게되었고
경찰출석요구서였습니다
아마 친구의 사망이유인것같은데...
어떤내용인지 친구가 진술을 어떻게했는지
문의하면 알수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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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친구이기 때문에 알수없습니다. 상속인의 경우에 해당 친구의 진술조서에 대한 열람복사청구를 진행할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형사 기록 등의 경우 개인정보로 매우 엄격하게 보호 되는 내밀한 정보인 경우로 친구 관계 라고 하여 정보 공개 등의 청구를 하여 열람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