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대리게임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Question

흔히 값을 지불하고 게임 랭크를 올려주는 대리게임을 의뢰 하여 게임을 대신하면 게임을 올려준 사람만 처벌받을 수 있 나요 아니면 대리게임을 의뢰한 사람도 같이 처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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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대리게임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형사 처벌할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 당사자 모두가 이를 처벌받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대리게임을 한다고 하고 금전만을 편취한 경우라면 대리게임을 하고자 하면서 기망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이는 사기죄가 되겠습니다.

게임사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인하여 게임사 내부 회칙 등의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 것(회원 탈퇴, 게임 금지) 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