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컨대 갑과 을이 다투다가 갑이 자기 자신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참고로 공연성 요건은 충족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모욕한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