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개정노조법은 타임오프처벌규정이 사라진것?

Question

타임오프위반시 처벌규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1법개정 이후 사용자측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는 규정이 사라진 것인지요?

또한 노조에서 자체적으로 타임오프제를 위반하면 어떤 형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급여 지급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법령이 변경된 바는 없으며, 법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불법이 아닌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노조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