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보험 및 검사 과태료 경감방법이 있나요?
덤프트럭 일 을 하다 뇌경색이 오셔서 재활치료 및 당뇨지병 합병증으로 온전치 못한 정신상태에서 자동차보험 미가입 및 미검사로 인하여 최고과태료를 부과하여 압류를 걸고 집 땅 모두 경매로 넘어갔으며 남은게 없는 상태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태료 경감이나 탕감에 대한 방법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사정만으로는 과태료 등의 면책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