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및 검사 과태료 경감방법이 있나요?

Question

덤프트럭 일 을 하다 뇌경색이 오셔서 재활치료 및 당뇨지병 합병증으로 온전치 못한 정신상태에서 자동차보험 미가입 및 미검사로 인하여 최고과태료를 부과하여 압류를 걸고 집 땅 모두 경매로 넘어갔으며 남은게 없는 상태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태료 경감이나 탕감에 대한 방법이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사정만으로는 과태료 등의 면책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