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 폭언을 자주 하는 상사가 있는데요 그냥 폭언을 밥먹 듯이 너무 자주 하고 매일매일 하는데 혹시 법적 처벌을 못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언의 정도에 따라서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폭언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어 사업주에 신고하고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언의 내용 및 상황에 따라 모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폭언이 구체적으로 폭행이나 모욕죄, 명예훼손 성립하지 않는 경우 형사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고, 노동법상 징계 등의 사유가 되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