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같은 고등학교 어떤 얘가 제 학생증 사진을 찍고 그걸 라인으로 도용했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절 찾고 카톡하고 단톡도 만들고 전화해요.. 근데 그 사진 찍은 사람이 누군지 알 방법도 없고 현재는 학교에 경위서 제출했은데 이제 어떻게 되나요? 경찰까지 넘겨져서 일 커지나요? 또 잡는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이나 기타 다른 행위가 없었다면 단순 도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