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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비공개1
1심 재판 무죄 받았습니다.
각각 선임했던 법무법인과 변호사님들이 다른데
경찰조사 단계 때 선임한 A 법무법인 변호사님 선임비
검찰조사 단계 때 선임한 B 법무법인 변호사님 선임비
1심 재판 무죄 받았을 때 C 법인법인 변호사님 선임비
전부 다 형사보상청구로
A, B, C 변호사님들 선임 비용에 대해서
법원과 검찰로부터 전부 다 보상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형사보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는 달라지게 되며, 일단 신청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9/min_9_2/index_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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