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Question

예로 어떠한 죄로 형사 조사 진행중이며, 변호사를 선임? 한경우 계약은 1심재판까지로 정하여 계약하였는데

형사에서 무혐의 판결로 조기 종료, 첫 형사 조사후 변호사 선임하였기에, 변호사분은 검찰로 갈것을 준비하였으며

그외 특별히 한것은 없음..

이때 선임비용은 일부라도 돌려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못돌려받는다고 했을경우 고소 상대방에게 형사 무혐의이니 무고죄? 민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변호사분 비용 및 정신적 피해보상 등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선임비용 환불은 어렵습니다.

무혐의판결이 나왔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사실인식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역시 마찬가지입니다.

Answer 2

구체적인 환불 여부는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셔야 하고 어떠한 위임행위도 한 게 없다면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건은 별개이나 차라리 그 부분으로 위임범위를 변경하여 진행하는 걸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