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죄 확정 후 변호인 선임료 민사소송

Question

성범죄 준강간 최종 무죄 후 변호인 선임료에 대해 일부 책임을 묻기 위해 신고자에게 민사소송으로 일부 보상이 될까요?

유능한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민사가 아니라 형사보상청구제도를 통해 비용에 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죄 선고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무죄가 선고되신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