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코인에 과세가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Question

주식에서 금투세는 폐지 되었는데 내년부터 코인에는 과세를 유예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양도세를 추진하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조세 불평등이 아닌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투세는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폐지가 되었긴 합니다. 코인과세는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이며, 국내거래소를 이용하는 자만 세금을 내게 되고 해외거래소나 p2p거래는 사실상 포착이 불가능합니다.

코인과세 현실성을 떠나 해외주식, 부동산 등을 팔때도 세금을 내므로 코인을 팔 때 세금을 안낸다면 그게 오히려 과세형평을 침해하는 것일 수는 있으니 단순하게 금투세와 비교하여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