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집단폭행으로 고소 당했다가 cctv확인결과 쌍방폭행으로 확인이 되어 서로 합의서를 첨부하면 조서가 이루어질경우 벌금형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폭행기록이 얼마나 남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인하여 생성된 벌금형도 전과기록이며 2년간 보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로에 대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게 되는 쌍방 폭행의 경우에는 위의 사안과 같이 서로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로 모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