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조항 신설 연도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업무 관련해서 법조항 신설 연도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법률을 찾아도 신설 연도는 확인이 잘 안되더라구요.
중간중간 법률 명도 바뀌어서 그런거 같은데,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찾는 법조항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76조 1항 7호 '라'목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입니다.
2013년도 9월에 비슷한 법조항이 있는건 확인했는데, 이것도 신설 시점은 아닌거 같습니다..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