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조정이않되. 거부할시는 제가'법원에공탁할수있나요?
현재 상대는폭행 전 폭행.주거침입으로 검찰로 송치된상황인데 제가 형사조정 신청하려합니다
법원공탁할경우. 쌍방이 합의가되는건가요??
아님 상대가 거부하면합의가않되고 재판으로가야하는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공탁은 합의가 된 것이 아니라 피해의 일부를 회복시켜준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통해 사건종결의 효과를 원하는 것이라면 공탁으로는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