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사건 형사조정신청할시 상대가
금액조정이않되. 거부할시는 제가'법원에공탁할수있나요?
현재 상대는폭행 전 폭행.주거침입으로 검찰로 송치된상황인데 제가 형사조정 신청하려합니다
법원공탁할경우. 쌍방이 합의가되는건가요??
아님 상대가 거부하면합의가않되고 재판으로가야하는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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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공탁은 합의가 된 것이 아니라 피해의 일부를 회복시켜준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통해 사건종결의 효과를 원하는 것이라면 공탁으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