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파라치같은 직업은 불법인가요?

Question

파파라치 라는 직업은 흔히 사진을 몰래 찍거나, 강제로 찍는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런 파파라치들은 대상의 동의도 없이 사진을 찍고 올리고 하는데, 이런 직업이 어떻게 현대까지 계속 있을 수 있는건가요?

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불법이라고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파라치의 경우에는 개인의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침해여부가 문제됩니다.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