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상담을 본인이 예약을 하지도 않았는데 보호자가 대신 가도 되나요?

Question

제목 그대로인데 제 친부가 저몰래 제이름으로 예약해서 정신과 상담을 신청했다는데 몇가지 물어보고 갔다네요. 병원가는건 본인이 아닌이상 대신 갈 수 없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보호자만 가면, 병원진료자체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본인 건 관련하여 정신과전문의와 상담하는 것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신 갔음에도 본인이 내방한 것처럼 진단 등이 작성되었다면 의료법위반이나 진단서 관련 범죄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