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 앞에 고양이밥을 주는사람이있는데 남의 집 앞에 사료같은걸 놔두는 것은 처벌할수없나요?
그리고 고양이 밥을 제가치우면 법적으로 문제되는점이 있나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절도죄 재물손괴죄라고 주장하는사람들도있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에 먹이를 주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이를 임의로 치우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미관 등의 사유를 들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