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앞에 고양이밥 주는 사람은 처벌 할 수 있나요?

Question

저희 집 앞에 고양이밥을 주는사람이있는데 남의 집 앞에 사료같은걸 놔두는 것은 처벌할수없나요?

그리고 고양이 밥을 제가치우면 법적으로 문제되는점이 있나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절도죄 재물손괴죄라고 주장하는사람들도있어서.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에 먹이를 주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이를 임의로 치우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미관 등의 사유를 들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