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게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먹나요?

Question

혹시 이게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먹나요? 오픈채팅방에 지금 뭐했노무현? 이런식으로 장난식으로 질문했는데 고발장쓰고 있다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는 그러한 행동을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