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길을 걷는 길에 다른사람이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거기에 만약 제가 찍혔다면 그것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남의 사진을 찍은 것이니까요
아니면 의도치 않고 그 사진이 다른 용도로 사용이 안되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취지가 이해되지 않으며 처벌대상인 행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항이 처벌대상이 되냐고 묻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나, 성적인 모습이 촬영된 것이 아닌한 초상권침해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사진에 대해서 촬영 중에 의도치 않게 찍힌 경우라고 하여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성적 수치심이 들 수 있는 사진 등의 촬영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
초상권 문제입니다. 초상권 침해에 대해선 아직까지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무단 촬영의 경우 촬영거부권 침해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민사상 청구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