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넘어가기전에 경찰에서 합의보라고하네요
가해가 검찰로 넘어가고 처벌수위 확인한다음에 형사합의 진행해도되는건가요? 무면허 음주 재범(2진) 인거같은데 민 형사 합의금(병원비,수리비포함) 500이하 준다고해서요 이정도면 조금 더 얹어줘도 되는게 아닌가요.. 합의금이 적당하지 않아서 엄벌 탄원서 외에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엄벌탄원서는 언제 어디로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나요??
아니 하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스트레스 엄청심하네요 시험공부해야하는데 손에 잡히지도않고 서로 적당히 윈-윈해서 하면 좋은데 가해자는 본인만 유리한금액만 얘기하는거같고 태도도 처음부터 겁박주고 도망가려고한거때문에 계속 생각나고 화나네요ㅠㅠ 아.. 스트레스.. 혹시 이런 교통사고 처리순서나 방법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엄벌 탄원서는 검찰에 제출을 하면 되나 피해자가 엄벌 탄원서 외에는 가해자에게 형사 합의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상대의 동종 전과여부, 형사 합의 여부에 따라 상대의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되며 1심에서
실형의 위험을 느낀다면 그 때되서 형사 합의에 적극적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가 검찰로 넘어가고 처벌수위 확인한다음에 형사합의 진행해도되는건가요?
: 네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해야 하는 것으로 구속이 아니라면 벌금으로 할수도 있고, 공탁을 할수도 있습니다.
합의금이 적당하지 않아서 엄벌 탄원서 외에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엄벌탄원서는 언제 어디로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나요??
: 피해자입장에서는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탄원서외에는 별도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