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채팅창에 불륜 났네 라는 채팅을 썻는데
제가 상대방 특정해서 말한것도 아닌데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친 채팅에 주어가 없다고 하더라도 채팅을 친 상황상 누구를 향하여 말한 것인지 알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