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 형사과 등기 조회방법 있나요?
법원 형사과에서 등기가 왔었는데 제가 해외거주 중이라 등기수령을 못했습니다
온라인이나 다른방법으로 왔던 등기를 재조회 할수있나요?
아마 제가 신고한 형사사건 법원으로간 사건 관련 등기같으나 확실하지도 않고 내용을 알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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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전자화가 되어 있지 않아 온라인으로 확인은 어렵습니다. 가족들이나 지인이 등기수령이 어렵다면, 재판부 실무관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내용에 관한 문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 또는 신고 건이라면 온라인으로 조회하긴 어렵고 다만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시어 그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